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바뀌었어도 돌려받는다: 달라진 환급 제도 정리

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받자마자 코인으로 바꿔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면 피해구제가 어려웠습니다. 피해구제 대상이 ‘금전’으로만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 개정이 2026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.

무엇이 바뀌었나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(통신사기피해환급법) 개정안이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 공포됐고,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.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.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

코인으로 받나요, 현금으로 받나요?

원칙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형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. 피해자가 현금을 보냈더라도, 범인이 그 돈을 코인으로 바꾼 상태에서 지급정지됐다면 코인으로 환급됩니다.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여 있으면 가상자산은 피해 발생 시점이나 환급 시점이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합니다.

코인을 다뤄본 적 없는 피해자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.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,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정한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지정됩니다. 코인으로 받으면 시세 변동 때문에 재산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.

피해를 입었다면: 은행과 거래소에 동시에 신고

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절차는 3단계입니다.

1. 피해자 신고: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과 거래소에 동시에 신고해 지급정지와 계정 이용중지를 요청합니다.
2. 금융회사·거래소 조치: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계정과 자산 이동을 제한합니다.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서와 송금·거래 자료를 제출합니다.
3. 금융감독원 결정: 환급 대상 자산의 범위와 피해자별 금액을 결정합니다.

신고할 때 준비할 정보

• 송금한 계좌번호, 거래소 계정
• 코인 종류와 수량, 입출금 지갑 주소
• 트랜잭션 해시(블록체인 거래 고유 번호)
•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둡니다

기대하면 안 되는 것

• 전액 보장이 아닙니다.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만 나눠 받습니다.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대로 나누며, 신고 순서로 결과가 갈리지 않습니다.
• 이미 빠져나간 돈은 어렵습니다.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자산, 지급정지 전에 완료된 이전 거래는 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.
• 시세 변동이 있습니다. 코인으로 받는 경우 환급 시점의 가치가 피해 당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제도 변경을 노린 2차 사기 주의

“코인 피해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”는 소식은 피해금 회수 대행 사기의 좋은 미끼가 됩니다. 변호사, 수사관, 거래소 직원, 블록체인 추적 업체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10월 이전에 당한 피해도 해당되나요?

적용 범위는 법 부칙과 개별 사건의 지급정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해당 여부는 금융감독원(1332)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해외 거래소로 보낸 코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새 제도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. 해외 사업자로 옮겨진 자산은 환급 확정 전 변수로 꼽히며 회수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피해 직후 국내 거래소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코인을 모르는데 꼭 코인으로 받아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요청하면 거래소가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신고할 때 현금 지급을 원한다고 말하세요.

신고 연락처는 신고처 총정리에서, 출금 직전 선입금 요구를 구별하는 법은 출금 선입금 판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참고: 파이낸셜뉴스 “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…10월부터 제도 시행”(2026.7.15), 위키트리 “보이스피싱 피해금 10월부터 코인으로 돌려받을 수도”(2026.10.23), MBC·더퍼블릭 관련 보도, 금융위원회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